‘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나도 받을 수 있나



정부가 추석 전에 지급하기 위해 준비해 놓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가운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대한 콜센터(국번 없이 1357) 운영이 16일 시작됐다. 하지만 문의가 빗발치면서 통화가 이뤄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콜센터에 문의하기 전에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이 되는지, 지원 대상이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소상공인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종합해 새희망자금에 대한 상세 내용을 정리했다. 새희망 자금 규모…최소 50만~최대 200만원 새희망자금은 상황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① 일반 소상공인: 100만원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받게 된다. 연매출 4억원을 겨우 넘기는 경우처럼 안타깝게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불합리한 기준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2018년 기준 2억4000만원)과 영세 카드가맹점 기준(3억원), 예산상의 제약 등을 고려해 지원 기준 연매출을 4억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연매출 4억원 이하는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해당된다. ② 집합금지업종: 200만원 또는 100만원 정부 조치에 따라 강제로 영업을 중단해야 했던 ‘집합금지업종’ 운영 소상공인 15만명은 100만원을 추가 지원 받는다. 연매출이 4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영업이 중단된 경우,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즉 연매출이 4억원을 넘지 않는 집합금지업종 운영자는 일반 지원금 100만원에 추가 지원금 100만원까지 총 200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연매출이 4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운영자의 경우 100만원을 받는다.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는 경우는 전국의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 300인 이상 대형 학원, 뷔페 등 고위험시설 9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 해당한다. 수도권에서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을 운영하는 경우도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운영이 금지됐던 업종은 매출이 줄어들지 않았더라도 이번 지원금을 받는다.
③ 집합제한업종: 150만원 또는 50만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 동안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던 수도권의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에는 일반 지원금에 50만원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 연매출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총 150만원을 받게 된다. 연매출이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다면 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도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요컨대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기본적으로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여기에 집합금지업종에 해당된다면 100만원이 추가되고, 집합제한업종에 해당된다면 50만원이 추가된다.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집합금지업종에 들어가면 100만원을, 집합제한업종에 포함된다면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매출 또는 이익과 무관하게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운영이 중단됐던 집합금지업종 가운데에서도 유흥주점업과 콜라텍과 같은 무도장운영업은 지원금을 일절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를 제공할 때도 유흥주점업과 무도장운영업 등을 제외 업종으로 제한했다. 사행성 업종인 복권판매업 운영자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매출액은 4억원 이상이지만 순이익이 적어 피해가 큰 경우, 소규모로 운영하다보니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는 개개인의 사연이 안타까울지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 고용노동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표자 한 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매출 규모와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한 개 사업체가 기준에 부합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매출 감소 기준 기간은… 정부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해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올해 1월 부가세 신고 실적을 기준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지난해와 올해 매출을 비교해 매출 감소가 확인되고 연매출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금 신청 여부를 알려주기로 했다. 올해 창업을 했거나 간이 과세자라 1월 부가세 신고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액 등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해 확인을 받고 신청해야 한다. 6~7월보다 8월 매출이 감소한 경우 새희망자금을 지원 받는다. 다만 집합금지업종 또는 집합제한업종 업체를 운영한 경우에는 매출이 줄어들지 않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새희망자금을 받으려면… ① 행정정보로 지원 대상 여부가 확인되면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추석 전에 새희망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등을 활용해 지급 대상자를 미리 확인하기로 했다. 행정정보를 통해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 특별 피해업종으로 확인이 가능한 소상공인 등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도 지원금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②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야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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