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여야 공동입법 성사되나…공정경제 3법 논의



그동안 군불만 때다 식어버렸던 여야 첫 공동입법이 이번에는 이뤄질까. 여야가 공정거래법과 상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에 대한 공조 의사를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한 언론인터뷰에서 공정거래법과 상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에 대한 김 위원장의 화답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낙연 대표의 여야 공동입법제안에 대한 화답이라는 점에서도 반갑다”며 “여야가 협력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을 처리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경제 3법은 대주주 전횡 방지,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 등을 핵심으로 하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말한다.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를 두고 김 위원장은 앞선 15일 언론인터뷰에서 “ 전반적으로 봐서 공정거래법, 상법은 개정돼야 한다”며 “다만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심의과정에서 바꿔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9대,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등 야당의 반대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가 번번이 무산됐다”며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면서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기에 이번에는 다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오찬 회동에서 4·15 총선 공통 공약 및 정강·정책 공통 사안에 대한 공동 입법에 합의했다. 당시 이 대표는 “(김 위원장이) 자타공인 ‘미스터 경제민주화’시니까 공정거래 3법은 처리하자”고 제안했고, 김 위원장은 “협의하다 보면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여야는 21대 국회 출범 이후 여러 차례 협치 의사를 피력했다. 그러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심의 일정에만 합의했을 뿐 원 구성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 및 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 ‘빅딜’ 논의 등 어느 하나 처리된 게 없는 상태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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